구독형 서비스의 취소 정책

질문과 답변

위 질문에 대해 내가 생각한 답변은 “두 방식 다 가능하게 하며, 중도해지로 인한 일할계산 시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원가로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뒤 미사용 기간에 대한 잔액을 환불하며, 등록된 카드정보로 잔액을 수동 결제하고서 환불할 결제건을 취소하거나 계좌이체로 환급한다”였다.

그렇지만 이 방식이 최선인지, 법적으로 옳은지, 다른 서비스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용자들도 충분히 동의할만큼 상식적으로 바람직한지 궁금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다.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일단 약정기간 내 취소를 원하면 반드시 취소를 해줘야 하는지부터가 궁금했는데, 반드시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 온라인의 구독형 서비스와 가장 유사한 대상을 찾자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4장에 있는 계속거래인 것 같다. 제31조 계약의 해지에 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취소의 방식은 고를 수 있는 것 같다. 얼마전까지 사용했던 드롭박스의 취소환불 규정을 보면 취소를 할 경우 환불없이 만료일까지 플러스 요금제로 사용하게 되며, 만료일 이후에는 기본 요금제로 돌아가게 된다. 그 아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1) 이용자가 속한 지역의 법에 따라 일할계산으로 환불받을 수도 있지만 2) 우리나라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드롭박스의 사례와는 반대로 멜론의 취소환불 규정에 보면 일반해지와 중도해지의 개념이 나온다. 일반해지는 만료기간까지 쓰고 지속이용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중도해지는 만료기간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취소를 신청한 시점에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 다 가능하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용자의 입장에서 합리성과 편의성을 따지자면 당연히 중도해지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구독형 요금제를 완성한 국내 통신사들이 이미 일할계산 체계를 잘 갖춰놓았고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비스 공급자는 일반해지와 함께 중도해지도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반대로 드롭박스처럼 중도해지를 불가능하게 둔 채 일반해지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까?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운영 정책상 특이점이 있거나 낙전수입을 원한다면 충분히 고려할만한 시나리오일 테니깐. 내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참고하여 짐작하자면, 최소한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할인금액

언뜻 생각하면 장기약정이나 얼리버드 같은 제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조건을 깨면 당연히 정상이용가격으로 환산해서 지금까지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계산해야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할인을 받은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야 한다”가 맞는 방식이다.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소비자와 개별 약정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 사례의 핵심은 가능하다가 아니라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적시했더라도 “구매자와의 교섭”과 “개별 계약”이라는 행위가 없으면 무효라는 점이다.

유사한 판례도 있다. 주식투자정보콘텐츠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환급 요구 사례를 보면 이용약관에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여 할인된 회비로 가입한 경우 환불시 할인된 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으로 정산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위 사례를 참고할 때,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중도해지와 환불을 원한다면, 서비스 공급자는 반드시 이용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이용일수만큼의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만 한다.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처음의 생각이 불합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할인폭을 작게 생각했던 처음에는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할인폭을 크게 만들면 그 불합리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연간 이용요금을 정상가 1백만원으로 정한 뒤, 90%를 할인해서 할인가 10만원이라고 판매한 사례를 가정해보자. 구매자가 3개월이 지나서 중도해지를 하려는데 만약 일할계산을 정상가로 한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미 25만원어치를 쓴 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금액이 전혀 없게 된다. 오히려 15만원을 추가로 토해내야 할지도…

환불방법

우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반드시 신용카드 취소로 환불해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4조 7항에 보면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 발생시 취소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원래의 매출전표를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는 내용이 있다.

참고로 만약 시간이 오래 지나서 구매자가 이미 카드값을 납부했다면 어떻게 취소환불이 될까? 카드사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개 카드사 약관에 따라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취소전표가 접수되면 카드사가 구매자의 결제계좌로 환불하거나 익월 결제대금에서 차감한다고 한다. 아무튼 서비스 공급자는 카드사에 취소전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취소해야 맞다.

그렇다면 포인트로 환불해주는 것은 가능할까? 안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환불 시 소비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해야 한다. (알고보니 신용카드 약관보다 더 상위인 법에서 이미 금지한 것이었다)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현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어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포인트에 한해서 포인트로 환불이 가능하다.

결론